[자막뉴스] 한국 국방 최대 경사에도...극한의 비용에 여전히 '첩첩산중' / YTN

2030년대 중반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첫 실전 배치하겠다. 정부가 밝힌 핵추진잠수함 로드맵입니다.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개념 연구를 거쳐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앞으로 10년 남짓.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문제입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용에 대한 것이라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 핵 비 확산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근식 /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는 문서화를 하면 그 이후에 그 문서화를 가지고 IAEA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정부는 핵을 동력으로 쓰지만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만큼 핵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선례로 다른 국가들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예산 역시 문제입니다. 향후 10년간 2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투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장관 : 단계별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뭐 지금 예상치긴 합니다마는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방위력 개선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핵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한국 내 건조가 아닌 한화오션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조만간 시작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ㅣ강영관 영상편집ㅣ정치윤 자막뉴스ㅣ이미영 권준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0114445348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