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문건 관련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5월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국회에서 한 혐의와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 #비상계엄 #내란특검 #계엄문건 #위증 #윤석열 #123내란 #홍장원 #정치인체포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