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법적 책임 있을까?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사전투표 가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용지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건선거이자 불법 행위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규현) 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조 이런 걸 들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것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기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규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거나 고발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최진녕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투표 저희가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었다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좀 잘못했네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중략) YTN 이은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31155746295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